부정청약 354건 적발, 위장전입만 334건｜걸리면 계약 취소·10년 청약 금지
청약 당첨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점수가 저렇게 높지?"라는 생각, 한 번쯤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문이 괜한 의심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정부가 최근 서울 등 43개 단지 당첨자를 점검해 보니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354건이나 나왔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실제로 살지 않는 가족을 서류상 주소만 옮겨 놓은 '위장전입'이었습니다.
같은 날 경찰은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범죄로 2,151명을 송치하고 1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고, 11월 15일에는 청와대도 부동산 범죄를 연말까지 집중 대응할 3대 분야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11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수법이 적발됐는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정직하게 청약하는 사람 입장에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1. 부정청약 354건, 어떻게 찾아냈나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단지와 그 밖의 인기 단지 등 43개 단지, 당첨자 2만 5천 세대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양가족이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지를 더 꼼꼼히 확인했고, 점검 인력과 기간도 늘렸습니다. 임신·장애처럼 특별한 청약 자격이 적절한지, 서류가 위조되지 않았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증가 폭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점검에서는 2만 8천 호를 들여다봐 252건을 적발했는데, 이번에는 점검 대상이 오히려 줄었는데도 적발 건수가 354건으로 40.5% 늘었습니다. 점검을 촘촘히 하니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사례가 더 많이 나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2. 적발 유형: 10건 중 9건 이상이 위장전입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위장미혼이 18건, 청약 자격을 사고판 자격매매와 저소득 조건을 만들려고 거짓으로 퇴사한 위장퇴사가 각각 1건이었습니다. 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고 청약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수법이 꽤 구체적입니다. 한 당첨자는 아내와 자녀와 함께 분당의 아파트에 살면서, 지방에 사는 어머니와 경기도에 사는 장모를 서류상 자기 집으로 전입시켜 부양가족 점수를 높인 뒤 서울 분양 단지에 가점제로 당첨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집과 분양권을 가진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까지 함께 키우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주택자 자격으로 추첨제에 당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3. 걸리면 어떻게 되나: 계약 취소에 10년 청약 금지
적발된 354건은 모두 수사 의뢰될 예정입니다. 수사를 거쳐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형사처벌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당첨된 주택의 계약이 취소돼 집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미 낸 계약금(분양가의 10%)은 몰수되고, 앞으로 10년 동안 청약 자격도 제한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당첨된 주택 환수
분양가의 10%
10년간 청약 불가
분양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계약금 1억 원을 그대로 잃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형사처벌 기록과 10년 청약 금지까지 더해지면, 몇 점 더 받으려다 인생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들 하는 거 아니야?"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부모님 주소를 옮기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4. 경찰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1년 동안 3,565명
청약만이 아닙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1·2차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3,565명을 단속했고, 이 가운데 2,15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6명을 구속했습니다. 2차 단속 인원은 2,072명으로 1차보다 38.8% 늘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 약 147억 9천만 원은 재판 전에 몰수·추징 조치했고, 616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 조치를 받도록 했습니다.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면 흐름이 분명합니다. 2차 단속에서는 송치 인원이 1차의 두 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단속 기간이 더 길었던 영향도 있지만, 그만큼 수사 기관이 부동산 범죄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11월 15일 청와대가 부동산 범죄를 포함한 불공정 행위를 연말까지 중점 대응할 분야로 제시하면서, 앞으로 단속 강도는 더 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유형별로는 농지투기가 8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 통장 매매나 부정청약 같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795명, 허위 매물이나 가격 담합으로 집값을 띄우는 불법중개가 72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단속이 끝나자마자 11월 1일부터 3차 특별단속에 들어갔고, 2027년 10월 31일까지 국토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과 함께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5. 내 생각: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청약이 되려면
이번 발표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든 감정은 허탈함이었습니다. 청약은 오랫동안 무주택자가 기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정한 사다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의 한 칸 한 칸이 서류 조작으로 채워지고 있었다면, 몇 년씩 통장을 붓고 정직하게 점수를 쌓아 온 사람들은 그만큼 밀려난 셈입니다. 부정청약은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적발이 40% 넘게 늘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지금까지 걸러내지 못한 사례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첨 후 몇 달이 지나서야 점검하는 방식으로는 이미 계약하고 입주까지 마친 경우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를 당첨자 발표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등, 사후 적발보다 사전 차단에 더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단속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인기 단지 하나에 수만, 수십만 명이 몰릴 만큼 '로또 청약'이 된 상황 자체가 편법을 부추깁니다.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너무 크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점수를 부풀리려는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 강화와 함께 공급을 꾸준히 늘려 청약 경쟁 자체를 낮추는 노력이 같이 가야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6. 청약 준비 중이라면 꼭 확인할 것
정직하게 청약하는 분들도 모르고 실수해서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부양가족 점수는 단순히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때는 일정 기간 이상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따로 있으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부양가족 인정 기간(등본 등재 기간) 조건을 충족하는가
□ 배우자·세대원 중 주택·분양권 보유자가 없는가
□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요건을 실제로 채웠는가
□ 소득·자산 기준 서류가 사실과 같은가
□ 특별공급 자격(신혼·생애최초 등) 서류를 모두 갖췄는가
□ 애매하면 공고문·청약홈 상담으로 미리 확인했는가
7. 자주 묻는 질문
Q1. 이번에 부정청약이 몇 건 적발됐나요?
서울 등 43개 단지 당첨자 2만 5천 세대를 점검해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위장전입이 334건입니다.
Q2.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계약 취소, 분양가 10%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위장미혼도 처벌되나요?
네. 유주택자와 결혼했는데도 무주택 자격을 얻으려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청약한 사례가 이번에 18건 적발돼 수사 의뢰 대상이 됐습니다.
Q4.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은 언제까지 하나요?
경찰은 2026년 11월 1일부터 3차 특별단속을 시작했으며, 2027년 10월 31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Q5. 주변에서 부정청약이 의심되면 어떻게 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공식 신고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내 점수는 내가 지킨다
정부가 부정청약과 부동산 범죄 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정직하게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이 억울하게 밀려나지 않도록 사전 검증과 처벌이 더 촘촘해지길 기대합니다. 혹시 청약을 준비하면서 억울했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 3차 단속 결과가 나오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아파트 부정청약 354건 적발…위장전입, 334건으로 최다」(2026.11.10.)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제2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보도자료(2026.11.10.)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 결과(정책브리핑 인용)
· 청와대 비서실장 기자회견 관련 보도(뉴스핌, 2026.11.15.)
※ 이 글은 정부 발표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 글이며, 적발 사례는 수사 의뢰 단계로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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