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될까? 12월 31일 만료 앞두고 솔직하게 정리한 4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될까? 12월 31일 만료 앞두고 솔직하게 정리한 4가지
요즘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토허제, 올해 끝나면 풀리는 거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되어 있고, 연장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11월 13일 브리핑에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함께 연말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지금 적용되는 규칙과 지난 1년의 성적표를 정리하고, 이 제도를 보면서 제가 느낀 아쉬운 점도 솔직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경험 넣기: 예) 저도 올해 ○○구에서 집을 알아보다가 토허구역 때문에 계약 일정을 다시 짠 적이 있습니다. / 지인이 전세 낀 매물을 보러 갔다가 허가가 안 나서 포기한 이야기 등 실제 겪은 일 2~3줄]
토허제 만료, 연장 여부는?
이번 토허구역 확대는 2025년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곳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허구역으로 한 번에 묶였죠.
경기 지역은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입니다.
당시 정부는 2026년 말까지 우선 지정하고 필요하면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료를 한 달 반 앞둔 11월 13일, 연장 여부는 연말까지 검토하겠다는 말이 다시 나왔습니다.
솔직히 이 대목에서 좀 답답했습니다. 1년 전부터 만료일이 정해져 있었는데, 결론은 여전히 "연말까지 검토"입니다. 내년 초 이사나 갈아타기를 계획한 사람들은 규칙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채로 계약 날짜를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미리 해제를 예고하면 그 사이 매수세가 몰릴 수 있고, 연장을 못 박으면 시장 신호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이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지금 적용되는 핵심 규칙
연장이 되든 안 되든 12월 31일까지는 현재 규칙이 그대로입니다. 의외로 헷갈려하는 분이 많은 부분만 짚어 볼게요.
"우리 집은 작아서 괜찮겠지"는 오해
허가 대상은 아파트, 그리고 같은 단지에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있는 연립·다세대입니다. 면적 기준은 전용면적이 아니라 대지지분이고, 서울은 주거지역 6㎡ 초과부터 허가 대상입니다.
6㎡면 2평이 안 됩니다. 소형 아파트라도 대지지분이 이 정도는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아파트는 거의 다 걸린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2년 실거주, 생각보다 무겁다
허가를 받고 산 집은 취득일부터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합니다.
허가 처리에는 통상 2주 정도 걸린다고 안내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2주가 꽤 큽니다. 잔금일, 지금 사는 집 계약 만료일, 아이 전학 시기까지 맞물리면 일정이 한 번에 꼬이기 쉽습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계약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허가 후 실거주를 안 지키면 이행명령을 거쳐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억 원짜리 집이면 최대 1억 원 수준입니다.
사진 출처: 표기 필요
1년 성적표, 솔직한 평가
이 제도가 잘됐는지 못됐는지는 한 문장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숫자를 보면 좋아진 것과 나빠진 것이 동시에 보이거든요.
잘한 점: 서울 과열은 확실히 꺾였다
정부 브리핑에 따르면 강남·서초구 집값은 14주,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연초보다 40% 이상 늘었습니다. 1~9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33%, 착공은 36% 증가했습니다.
1년 전 "매물이 없어서 못 산다"는 말이 돌던 걸 생각하면, 적어도 서울 핵심지의 급등세를 멈춘 효과는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쉬운 점 ①: 경기 지정 지역은 오히려 더 올랐다
연합뉴스 분석을 보면 경기 12개 토허구역 중 11곳에서 지정 이후 1년 상승률이 그 전 1년보다 컸습니다. 광명은 2%에서 21%, 용인 수지는 5%에서 20%, 분당은 14%에서 22%로 뛰었습니다.
규제로 묶었는데 더 올랐다면, 규제만으로 수요를 누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밀려난 실수요가 이 지역으로 옮겨 갔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아쉬운 점 ②: 부담이 세입자에게 넘어갔다
제가 가장 크게 걸리는 부분입니다. 실거주 의무 때문에 새로 산 집을 전월세로 내놓을 수 없으니 전세 물건이 줄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전세수급지수는 2025년 10월 103.9에서 약 1년 뒤 122.4까지 올랐습니다. 100을 넘을수록 전세를 찾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규제가 집을 살 생각조차 없는 세입자의 부담을 키운 셈입니다.
아쉬운 점 ③: 처벌은 센데 관리는 느슨했다
법에 적힌 처벌은 무겁지만, 2025년 4월 보도를 보면 국토교통부 자료 기준 2020년부터 그해 4월까지 서울 토허구역에서 실거주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6건, 약 9680만 원에 그쳤습니다.
성실하게 실거주하는 사람은 일정과 대출에 묶이고, 정작 위반은 잘 잡히지 않는다면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연장을 하더라도 사후 관리만큼은 확실히 보완됐으면 합니다.
[생각 넣기: 예) 개인적으로는 전면 연장보다 상승세가 큰 지역만 남기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푸는 쪽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 혹은 아직은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등 본인 의견 2~3줄]
매수·매도 전 체크리스트
결정이 나올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기보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챙겨 두는 게 낫습니다.
매수를 생각한다면
- 지정 여부: 서울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경기는 시·구청 토지정보 부서에서 주소별로 확인합니다.
- 대지지분: 등기사항증명서로 6㎡ 초과 여부를 봅니다.
- 일정 여유: 허가 기간 2주 안팎을 잔금·이사 일정에 꼭 넣습니다.
- 특약: 허가가 안 나면 계약금 전액 반환이라는 조항을 분명히 적습니다.
- 자금: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대출 한도를 은행에서 미리 확인합니다.
매도를 생각한다면
- 매수자 조건: 매수자도 2년 실거주가 가능해야 해서 세입자 있는 집은 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인 의무 기간: 허가받고 산 집이면 2년 실거주가 끝났는지 먼저 봅니다.
- 세금: 규제지역이 바뀌면 양도세 요건도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상담을 함께 받습니다.
발표 날 이것만 보세요
첫째, 연장 기간. 둘째, 대상 지역이 그대로인지, 빠지거나 추가되는 곳이 있는지. 셋째,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도 함께 바뀌는지입니다. 대출과 세금은 사실 이 세 번째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계약일이 시행일 전후로 걸려 있다면 인터넷 글보다 관할 구청에 직접 전화해 보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마무리하며
토허제는 서울 과열을 멈추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었지만, 경기 일부의 상승과 전세난이라는 청구서도 함께 남겼습니다. 연장이든 해제든, 이번 결정에서는 집을 사려는 사람만큼 세입자의 사정도 같이 고려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연장이 맞다고 보시나요, 이제 풀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 주시면 발표가 나온 뒤 정리 글에 함께 반영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 둔화…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관계부처 합동, 2026.11.1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5687
- 연합뉴스, 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보도(2026.11.13)
- 연합뉴스, 경기 12개 토허구역 지정 전후 아파트값 상승률 분석 보도(2026.10)
- 경향신문, 토허제 1년 전세수급지수 관련 보도(2026.10.15)
- 쿠키뉴스, 서울 토허구역 실거주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보도(2025.4.23)
- 비즈워치, 10·15 부동산 대책 보도(2025.10.15)
-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s://land.seoul.go.kr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2026년 11월 17일 기준 정보이며, 정부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 속 의견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