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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은 다 받았는데 버티면 더 받을 수 있다던데, 진짜인가요?"
3기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보상이 끝났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토지나 건물을 넘기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보상 절차에 일찍 협조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협조장려금'을 주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정부가 이른바 '알박기' 대책으로 내놓은 채찍과 당근을 하나씩 정리해 봤습니다.
목차
- 알박기 대책, 왜 나왔나
- 이행강제금 기준 정리
- 협조장려금이란
- 누가 대상이 되나
- 잘한 점과 아쉬운 점
알박기 대책, 왜 나왔나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먼저 땅을 사들이고(보상), 기존 주민이 이주한 뒤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늦어지면 착공도, 입주도 줄줄이 밀립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6개 주요 지구의 이주·철거에는 평균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구별로는 고양창릉 4개월, 남양주 왕숙1 6개월, 부천대장 8개월, 남양주 왕숙2 10개월, 하남교산 19개월로 차이가 컸습니다.
기존에도 수용 후 인도·이전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민원과 여론 부담이 커서 사업시행자가 적극적으로 쓰기 어려웠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국회에서 수용재결 후 퇴거를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고, 9월에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11월 13일 정부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는 이행강제금 시행과 내년 3월 협조장려금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박기'라는 단어만 들으면 모든 원주민을 겨냥한 조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대상은 생각보다 훨씬 좁습니다.
이행강제금 기준 정리
입법예고된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대상: 수용재결로 보상이 끝났는데도 토지·물건의 인도·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이행기간: 이행강제금을 매기기 전에 3개월 범위에서 이행 기간을 정해 줌
- 금액: 최대 1000만 원. 첫 부과 때는 위반 동기, 불이행 정도와 결과, 이행 노력 등을 고려해 최대 50%까지 감경 가능
즉, 보상금을 받았다고 바로 돈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먼저 이행 기간을 받고, 그 안에 옮기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처음 부과될 때는 사정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 주는 장치도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기본법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기한을 정해 문서로 미리 알리도록 하고 있고,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를 즉시 멈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고지서가 날아오는 방식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연간 몇 번까지 부과하는지 같은 세부 사항은 최종 시행령이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확인하고 싶은 부분도 이 반복 부과 기준입니다.
협조장려금이란
채찍만 있는 건 아닙니다. LH는 기본조사부터 협의계약, 자진 이전까지 사업에 협조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협조장려금 제도'를 관련 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브리핑에 따르면 협조장려금은 2027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주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LH는 보상 절차 자체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순서대로 하던 방식을 동시에 진행해, 협의보상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21개월에서 9개월로 줄이고, 신규 지구는 지구 지정부터 조성공사 착공까지를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행강제금보다 협조장려금이 실제 현장 분위기를 더 바꿀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주민은 버티려는 게 아니라 '손해 보지 않을까' 걱정하는 쪽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경험 넣기: 예) 주변 공공택지·재개발 지역에서 보상이나 이주 문제로 들은 이야기]
누가 대상이 되나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전체 토지 보상 대상자의 약 0.5%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 최근 3년(2022~2025년) 전체 보상액 중 수용재결 대상: 38%
- 그중 인도·이전 대상인 건물·공작물 비율: 10%
- 3기 신도시 6개 주요 지구에서 보상 후에도 오래 퇴거하지 않은 비율: 14%
세 비율을 곱하면 약 0.5%가 나옵니다. 1000명 중 5명꼴입니다. 국토부도 정확한 규모를 측정하긴 어렵다고 인정했지만,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정리하면, 협의로 보상을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주하는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와는 거리가 먼 제도입니다. 수용재결까지 간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버티는 극소수가 대상입니다.
혹시 본인이 공공택지 보상 대상이라면 보상 계획 공고, 협의 일정, 이주 기한을 문서로 꼼꼼히 챙겨 두시길 권합니다. 보상액에 이의가 있다면 버티기보다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같은 정식 절차를 밟는 편이 결과적으로 안전합니다.
잘한 점과 아쉬운 점
잘한 점부터 보면, 형사처벌이라는 무거운 수단 대신 이행강제금이라는 단계적 수단을 둔 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처벌은 전과를 남기지만,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하면 멈추는 구조라 현실적으로 쓰기 쉽습니다.
하남교산처럼 이주에 19개월이 걸린 지구가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 기간만 줄여도 수많은 무주택자의 입주 시점이 당겨집니다.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향 자체에는 공감합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퇴거가 늦어지는 이유가 늘 '버티기'만은 아닙니다. 보상액이 주변 시세보다 낮다고 느끼거나, 대체 거주지를 구하지 못해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까지 한꺼번에 '알박기'로 묶이지 않도록, 감경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또 협조장려금의 금액과 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은 점도 아쉽습니다. 채찍은 숫자로 정해졌는데 당근은 아직 비어 있는 셈이라, 원주민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극소수 때문에 수천 가구 공급이 멈추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점도 이해됩니다. 결국 관건은 '정당한 이유'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일 것 같습니다.
[생각 넣기: 예) 보상 후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행강제금이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한 생각]
마무리
저는 이번 대책이 '빨리 짓자'는 목표와 '원주민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협조장려금이 충분히 매력적으로 설계돼서, 이행강제금은 거의 쓸 일이 없는 제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상을 받고도 이주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것,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 주세요.
출처
-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2026.11.13)
- 연합뉴스, 「정부합동 브리핑…"서울 주택 시장 하향 안정 지표 확대"」 (2026.11.13)
- 비즈워치,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 (2026.9.14)
- 시대(sidae.com), 「LH, 신규 공공주택지구 보상기간 20개월 단축」 (2026.9.2)
-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글 속 의견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종 시행령과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LH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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